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3다210991 판결
[부당이득금]〈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·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·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52]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20년
2. 대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7추5039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5년
3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2추152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][미간행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13년
5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2다7982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3상,390]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2012년
6. 서울고등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2나14267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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