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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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산하 1 로시스 1 동래	# 변호사 (상위 10) 2 남충현 1 이림 1 차균희 1 최상철 1 곽창욱 1 방문일 1 김청만 1 안광순 1 이산해 1 한형준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7추5039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2추152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][미간행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2013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21. 선고 2012나102249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지방세법 행정대집행법

4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2다7982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3상,39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2011년